[이슈큐브] 한미 공동성명…"북핵·탄도미사일 우선 관심사"<br /><br /><br />한국과 미국의 외교·안보 수장이 5년 만에 2+2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.<br /><br />양국은 북한 비핵화가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는데요.<br /><br />자세한 소식은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한미 양국의 공동성명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·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는 점을 강조하고,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북한 핵·탄도미사일 문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의미는 뭐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특히 블링컨 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 "바이든 행정부는 한국, 일본 등 핵심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 검토를 완성할 계획"이라며 이 과정에서 압박 옵션과 외교적 옵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이 발언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?<br /><br /> 이번 2+2회의에선 전작권 전환 문제도 의제로 다뤄졌는데요.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"전작권 전환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"고 하면서도, "전환 조건을 충족하기에 시간이 더 걸릴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 여기에서 언급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?<br /><br /> 미국의 외교·안보 수장이 함께 우리나라를 찾은 건 11년 만입니다. 양국의 외교·안보 수장들이 함께한 2+2회의는 5년 만인데요. 2+2회의가 정례화하면, 한미 양국의 소통 창구로 큰 역할을 할 거란 기대도 나오는데요. 오늘 열린 2+2회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북한이 미국 국무·국방장관의 방한에 맞춰 "미국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야만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"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. 먼저 방한 일정에 맞춰 메시지를 내놓은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? 블링컨 국무장관이 어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회담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는데요. 이 발언이 담화의 배경이 된 건가요?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의 위협이라고 표현하며 인권 문제까지 언급한 데 대해 예상 밖의 작심 발언이다, 원칙적 수준의 발언이다, 분석이 엇갈리는데요.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일각에선 북한의 담화는 우리 정부를 향해 내놓은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왜 그런 거죠?<br /><br /> 이외 담화문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미국의 접촉 시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부분입니다. 대외적으로 밝히는 게 외교적으로 실례가 될 수 있을 텐데, 시기와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? 북한이 밝힌 대로 미국이 접촉을 시도한 게 사실이라면,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건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이름으로 담화문을 발표했다는 겁니다. 정치적으로 위상이 낮아진 것으로 전해졌는데,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역할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?<br /><br /> 방한 하루 전의 김여정 부부장 담화에 이어 방한 당일의 최선희 제1부상 담화까지 북한의 이런 반응이 북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?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양보를 강조하고 있는데요. 교착상태가 앞으로도 지속될까요? 미 국무부가 일단 북한 담화 내용에 무반응으로 대처하는 점도 눈에 띄는데요. 전략적 침묵일까요? 미국의 대북정책이 다음 달에 완성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. 미국 외교·안보 수장들이 이번 방한 중에 보여준 발언 등을 볼 때 미국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